법령 상훈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012년
3. 서울고법 2012. 12. 27. 선고 2012누5369 판결
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3상,311]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
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983, 1997. 5. 30., 기각
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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